법령별 서식 모음
법령 1,472개를 담당 기관별로 모았습니다. 숫자는 서식 수입니다. 행정규칙 서식은 전체 서식에서 찾으세요.
국토교통부 2,724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83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15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10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8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8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57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56
- 건축법 시행규칙54
- 주택법 시행규칙51
- 도로법 시행규칙49
- 건축사법 시행규칙4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4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44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43
- 지적측량 시행규칙42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40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38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3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8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3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1
- 주차장법 시행규칙31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3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0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8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8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7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26
- 자동차등록규칙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2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19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8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18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6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5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항공기등록규칙15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12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12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1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10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10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9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9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8
- 사도법 시행규칙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8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8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7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7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7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7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7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7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7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6
- 위험물철도운송규칙6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5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5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5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5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5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5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4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4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4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4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3
-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3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3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3
- 도로표지규칙3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2
- 자동차등록령2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2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2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1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1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1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1
기후에너지환경부 2,135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1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05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0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74
- 지하수법 시행규칙7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8
- 하수도법 시행규칙59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8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49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8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4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9
- 하천법 시행규칙3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38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3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36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36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3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8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28
- 수도법 시행규칙27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2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3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2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19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18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15
-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14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13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13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13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2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1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상수원관리규칙10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9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9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7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7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6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6
-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6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5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5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5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4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4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3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법무부 1,833종
- 공소청사건사무규칙37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49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147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71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62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6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5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3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5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9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44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7
-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3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7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29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27
- 난민법 시행규칙27
- 공소청보존사무규칙24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3
- 국적법 시행규칙19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5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2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11
- 공소청보고사무규칙9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9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9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7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7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6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6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4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4
- 가석방자관리규정3
- 공소보류자관찰규칙3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3
-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2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2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2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2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2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2
- 외국인보호규칙2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
-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2
-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1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1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1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1
- 수형자 등 호송 규정1
행정안전부 1,818종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443
- 지방세법 시행규칙148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101
- 주민등록법 시행령57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49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47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46
- 상훈법 시행령4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37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30
- 행정사법 시행규칙29
- 인감증명법 시행령28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8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27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25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2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온천법 시행규칙19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19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5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15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5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5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14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13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13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3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정부 표창 규정12
- 청원법 시행규칙11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11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10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0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9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8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8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7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7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7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7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6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6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6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6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5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3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3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2
- 관보규정 시행규칙2
- 주소정보시설규칙2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2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모범공무원 규정1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1
- 전자정부법 시행령1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1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지방회계법 시행령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1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1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1
해양수산부 1,719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96
- 어선법 시행규칙71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5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51
- 선원법 시행규칙50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49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48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5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3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40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40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4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
- 해운법 시행규칙37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6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33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32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31
- 항만법 시행규칙28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8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5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25
- 선박법 시행규칙24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24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23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21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19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19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1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14
- 도선법 시행규칙13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13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12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12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11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11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0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8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8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7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7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7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7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6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어업ㆍ양식업등록령6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5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5
- 정치어업권보상규정4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4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4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4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4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3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3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3
- 선박안전 조업규칙2
-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2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2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
- 수산업법 시행령1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1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재정경제부 1,451종
- 소득세법 시행규칙179
- 법인세법 시행규칙145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5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108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89
- 관세법 시행규칙8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6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58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44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43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42
- 세무사법 시행규칙35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35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8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22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21
- 주세법 시행규칙20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17
-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17
- 정부보관금취급규칙15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15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14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8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8
-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8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7
-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관세사법 시행규칙5
- 인지세법 시행규칙5
-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4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4
-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담배사업법 시행령4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교육세법 시행령2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2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2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1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1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1
보건복지부 1,419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56
- 약사법 시행규칙5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5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5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5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4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4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39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3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9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28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8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7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6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23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
- 간호법 시행규칙2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19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7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1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12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12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12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10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9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9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9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9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8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8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8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8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7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7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7
- 안마사에 관한 규칙6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6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6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6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6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5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5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5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4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4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4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4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4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4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3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3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3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3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
-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2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1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1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1
산업통상부 989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6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68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5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5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0
- 광업법 시행규칙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30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7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26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6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5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2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1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17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17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16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6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1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15
- 석유광산안전규칙14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14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13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12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1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11
- 광업등록령9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9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8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8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6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4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4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4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3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2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국방부 978종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288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86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57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51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49
- 예비군법 시행규칙32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2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30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3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23
- 징발법 시행규칙23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18
- 군인사법 시행규칙17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12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1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0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9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7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7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6
-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6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6
- 군표창규칙5
- 계엄법 시행령5
-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5
-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4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4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4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
- 군혈액관리규칙4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3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3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3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
-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
-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2
- 헌신영예기장령2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1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1
- 군인유족기장령1
- 대한민국근무기장령1
-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1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1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
농림축산식품부 954종
- 축산법 시행규칙96
- 농지법 시행규칙71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6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6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2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48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3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34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30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29
- 수의사법 시행규칙27
- 초지법 시행규칙27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25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19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13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10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10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1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9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7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6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5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5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4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4
-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4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
- 낙농진흥법 시행규칙4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4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2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2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고용노동부 819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1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0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4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3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35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3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2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2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14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1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7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2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2
- 근로감독관증 규칙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1
식품의약품안전처 787종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109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8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73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6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5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46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3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0
- 화장품법 시행규칙29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8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25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23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18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5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15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6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6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5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4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1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1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문화체육관광부 653종
- 저작권법 시행규칙9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6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
- 공연법 시행규칙2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25
- 도서관법 시행규칙2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2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10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8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7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 점자법 시행규칙7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7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6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6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6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6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6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5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5
- 국어기본법 시행령4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4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4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4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3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2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미술진흥법 시행령2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2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2
- 국악진흥법 시행규칙1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1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1
- 올림픽기장령1
- 월드컵기장령1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1
경찰청 651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5
- 경찰수사규칙16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3
- 경비업법 시행규칙31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26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24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16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11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11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 경찰공무원 징계령6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4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1
교육부 622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86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58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41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39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35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33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29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5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11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11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11
- 교육공무원 징계령10
- 학교건강검사규칙10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7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7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7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4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4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4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3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3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3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3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2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1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1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1
- 사립학교법 시행령1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5종
- 공직선거관리규칙86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69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5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40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33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28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24
- 정당사무관리규칙22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19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18
- 주민소환관리규칙15
- 국민투표관리규칙13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10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9
-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9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8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8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8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7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6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5
- 주민투표관리규칙5
-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4
- 교육감선거 관리규칙4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4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4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3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1
-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1
산림청 463종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6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6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17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13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산림조합법 시행령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46종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118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7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58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5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18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1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4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3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3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국가보훈부 403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8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7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7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4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3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2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종
- 전파법 시행규칙9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
- 기술사법 시행규칙1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16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15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13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12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9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7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우편법 시행규칙7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7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5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5
-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5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4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4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3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2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 전국과학전람회규칙2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1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1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1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354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54
소방청 346종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5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48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6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3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2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14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14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1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1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소방공무원 징계령9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3
- 소방공무원기장령2
해양경찰청 293종
지식재산처 284종
- 특허법 시행규칙84
- 상표법 시행규칙4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33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31
- 변리사법 시행규칙21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20
- 발명진흥법 시행령14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6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4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4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1
국가유산청 273종
대법원 271종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72
- 비밀보호규칙37
- 법원보관금취급규칙28
- 법원인사사무규칙22
- 상업등기규칙18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7
-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법관징계규칙5
-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5
-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4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4
- 판례심사위원회 규칙4
- 법원감사규칙3
- 부동산등기규칙3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3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3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3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3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3
-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2
- 군사법원 사무규칙2
-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2
-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2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2
- 입목등기규칙2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1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1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1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1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1
- 모범공무원 수당규칙1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1
- 법관인사규칙1
-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1
- 법원도서관규칙1
- 선박등기규칙1
-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1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1
성평등가족부 237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19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1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18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15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1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8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2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2
중대범죄수사청 235종
국방부 병무청 210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88종
원자력안전위원회 186종
중소벤처기업부 183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15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1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9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4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1
헌법재판소 175종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68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26
-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17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10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7
-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7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
-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5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5
-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5
-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4
-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4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3
-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2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2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1
-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1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1
인사혁신처 133종
감사원 118종
통일부 117종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74종
공정거래위원회 67종
재외동포청 67종
질병관리청 65종
국민권익위원회 62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5종
- 방송법 시행규칙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