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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 변경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식 수
74종
최근 공포일
2026.06.22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서식이 바뀐 날받은 횟수파일
서식 1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863PDF HWP
서식 2배출량 추가 지정서845PDF HWP
서식 3(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895PDF HWP
서식 4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50PDF HWP
서식 5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860PDF HWP
서식 6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795PDF HWP
서식 7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821PDF HWP
서식 8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767PDF HWP
서식 8의2토지 출입증608PDF HWP
서식 9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906PDF HWP
서식 10통행증발급신청서1,014PDF HWP
서식 11토지등의 매수 신청서34PDF HWP
서식 12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1,437PDF HWP
서식 1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폐수시설 변경 신고2024.11.072,369PDF HWP
서식 1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273PDF HWP
서식 16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폐수시설 가동 신고2018.01.172,211PDF HWP
서식 17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1,134PDF HWP
서식 18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1,669PDF HWP
서식 19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1,510PDF HWP
서식 20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폐수 운영일지2018.01.174,527PDF HWP
서식 21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965PDF HWP
서식 21의2측정기기 현황720PDF HWP
서식 21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884PDF HWP
서식 22(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1,502PDF HWP
서식 23(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1,103PDF HWP
서식 23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939PDF HWP
서식 23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425PDF HWP
서식 23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731PDF HWP
서식 23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875PDF HWP
서식 23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637PDF HWP
서식 23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746PDF HWP
서식 24확정배출량 명세서1,042PDF HWP
서식 25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1,003PDF HWP
서식 26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43PDF HWP
서식 27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853PDF HWP
서식 28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784PDF HWP
서식 29[(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1,230PDF HWP
서식 3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63PDF HWP
서식 30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76PDF HWP
서식 30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76PDF HWP
서식 30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1,166PDF HWP
서식 30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87PDF HWP
서식 30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691PDF HWP
서식 30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792PDF HWP
서식 31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702PDF HWP
서식 32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778PDF HWP
서식 32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553PDF HWP
서식 32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314PDF HWP
서식 32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407PDF HWP
서식 32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329PDF HWP
서식 32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349PDF HWP
서식 32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244PDF HWP
서식 32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700PDF HWP
서식 3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569PDF HWP
서식 34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1,088PDF HWP
서식 35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1,327PDF HWP
서식 36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2,002PDF HWP
서식 36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710PDF HWP
서식 36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640PDF HWP
서식 37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695PDF HWP
서식 38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720PDF HWP
서식 39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963PDF HWP
서식 40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2,087PDF HWP
서식 40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562PDF HWP
서식 40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1,409PDF HWP
서식 40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1,323PDF HWP
서식 40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1,427PDF HWP
서식 41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381PDF HWP
서식 42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450PDF HWP
서식 43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321PDF HWP
서식 44폐수위(수)탁 확인서744PDF HWP
서식 45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601PDF HWP
서식 46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328PDF HWP
서식 47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686PDF HWP

서식이 바뀐 날은 공식 서식 파일 첫 줄에 적힌 날짜입니다.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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