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번호	서식 이름	받은 횟수	파일
서식 1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109	PDF HWP
서식 2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22	PDF HWP
서식 3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승인 신청서	16	PDF HWP
서식 4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신고서	125	PDF HWP
서식 5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사전검토신청서	80	PDF HWP
서식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	32	PDF HWP
서식 7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10	PDF HWP
서식 8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29	PDF HWP
서식 9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	35	PDF HWP
서식 10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299	PDF HWP
서식 10의2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136	PDF HWP
서식 11	규제개선 요청서	73	PDF HWP
서식 12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11	PDF HWP
서식 1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	144	PDF HWP
서식 14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32	PDF HWP
서식 15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	49	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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