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점용허가신청서, 공동운수협정, 철도사업약관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26종
- 최근 공포일
- 2023.10.1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철도사업면허신청서 | 397 | PDF HWP |
| 서식 2 | 철도사업면허증 | 347 | PDF HWP |
| 서식 3 | 철도사업면허대장 | 362 | PDF HWP |
| 서식 4 | 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376 | PDF HWP |
| 서식 5 |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415 | PDF HWP |
| 서식 6 | 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421 | PDF HWP |
| 서식 7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383 | PDF HWP |
| 서식 8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418 | PDF HWP |
| 서식 9 | 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489 | PDF HWP |
| 서식 10 | 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 | 386 | PDF HWP |
| 서식 11 |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 371 | PDF HWP |
| 서식 12 | 법인합병 인가신청서 | 363 | PDF HWP |
| 서식 13 |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 414 | PDF HWP |
| 서식 14 |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 | 391 | PDF HWP |
| 서식 15 |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 | 388 | PDF HWP |
| 서식 16 | 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 | 366 | PDF HWP |
| 서식 17 | 전용철도운영등록증 | 401 | PDF HWP |
| 서식 18 | 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 | 416 | PDF HWP |
| 서식 19 |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 398 | PDF HWP |
| 서식 20 | 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 | 361 | PDF HWP |
| 서식 21 |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 375 | PDF HWP |
| 서식 22 | 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 | 392 | PDF HWP |
| 서식 23 | 점용허가신청서 | 496 | PDF HWP |
| 서식 24 | 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 | 415 | PDF HWP |
| 서식 25 | 검사 공무원증 | 359 | PDF HWP |
| 서식 26 | 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 24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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