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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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신청인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서식 수
22종
최근 공포일
2024.12.24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389PDF HWP
서식 2월급여 증명서424PDF HWP
서식 3신청인대표자 선정서607PDF HWP
서식 4위임장578PDF HWP
서식 5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258PDF HWP
서식 6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364PDF HWP
서식 7화물피해명세서359PDF HWP
서식 8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418PDF HWP
서식 9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300PDF HWP
서식 9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251PDF HWP
서식 10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571PDF HWP
서식 11(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450PDF HWP
서식 12(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315PDF HWP
서식 13(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387PDF HWP
서식 14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383PDF HWP
서식 15(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418PDF HWP
서식 16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367PDF HWP
서식 17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405PDF HWP
서식 18치유휴직 신청서451PDF HWP
서식 19치유휴직 통지서373PDF HWP
서식 20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358PDF HWP
서식 21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353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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