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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운석 등록 대장, 신청기술 설명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우주항공청
서식 수
20종
최근 공포일
2025.04.23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127PDF HWP
서식 2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173PDF HWP
서식 3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161PDF HWP
서식 3의2운석 등록 신청서155PDF HWP
서식 3의3운석 등록증215PDF HWP
서식 3의4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180PDF HWP
서식 3의5운석 국외반출 신청서187PDF HWP
서식 4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348PDF HWP
서식 4의2운석 등록 대장281PDF HWP
서식 5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179PDF HWP
서식 6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183PDF HWP
서식 7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142PDF HWP
서식 8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164PDF HWP
서식 8의2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244PDF HWP
서식 8의3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서186PDF HWP
서식 8의4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219PDF HWP
서식 8의5신청기술 설명서278PDF HWP
서식 8의6우주신기술 지정증서167PDF HWP
서식 9손실보상청구서194PDF HWP
서식 10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92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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