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허가신청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25종
- 최근 공포일
- 2024.03.1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345 | PDF HWP |
| 서식 2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335 | PDF HWP |
| 서식 2의2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298 | PDF HWP |
| 서식 3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864 | PDF HWP |
| 서식 4 | 소하천 실태조사서 | 256 | PDF HWP |
| 서식 5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409 | PDF HWP |
| 서식 6 |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377 | PDF HWP |
| 서식 7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372 | PDF HWP |
| 서식 8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337 | PDF HWP |
| 서식 9 | 소하천 현황대장 | 404 | PDF HWP |
| 서식 10 | 소하천 허가대장 | 309 | PDF HWP |
| 서식 11 |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 | 3,228 | PDF HWP |
| 서식 12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415 | PDF HWP |
| 서식 13 | 준공검사신청서 | 612 | PDF HWP |
| 서식 14 | 준공검사증 | 292 | PDF HWP |
| 서식 15 |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996 | PDF HWP |
| 서식 16 |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 864 | PDF HWP |
| 서식 17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286 | PDF HWP |
| 서식 17의2 | 점용물 등의 목록 | 181 | PDF HWP |
| 서식 17의3 |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 170 | PDF HWP |
| 서식 18 |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 319 | PDF HWP |
| 서식 18의2 | 토지출입증 | 224 | PDF HWP |
| 서식 19 |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 290 | PDF HWP |
| 서식 20 | 폐천부지등(교환, 유상 양여)신청서 | 234 | PDF HWP |
| 서식 21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 | 233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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