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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준공인가 신청서, 하천현황대장조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식 수
38종
최근 공포일
2026.09.18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45PDF HWP
서식 2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429PDF HWP
서식 4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431PDF HWP
서식 5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511PDF HWP
서식 6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525PDF HWP
서식 7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362PDF HWP
서식 8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355PDF HWP
서식 9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333PDF HWP
서식 10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1,086PDF HWP
서식 11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980PDF HWP
서식 12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1,042PDF HWP
서식 13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1,072PDF HWP
서식 15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1,027PDF HWP
서식 16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422PDF HWP
서식 24하천공사허가 신청서830PDF HWP
서식 25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432PDF HWP
서식 26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820PDF HWP
서식 27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435PDF HWP
서식 28준공인가 신청서1,204PDF HWP
서식 29(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3PDF HWP
서식 30하천점용허가증257PDF HWP
서식 31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1,227PDF HWP
서식 32(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289PDF HWP
서식 35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326PDF HWP
서식 36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819PDF HWP
서식 40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36PDF HWP
서식 47검사공무원증739PDF HWP
서식 48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678PDF HWP
서식 49하천관리원증57PDF HWP
서식 50점용물 등의 목록603PDF HWP
서식 51점용물 등 반환신청서615PDF HWP
서식 52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205PDF HWP
서식 52의2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150PDF HWP
서식 53토지출입권한증명서699PDF HWP
서식 54토지등 매수청구서481PDF HWP
서식 54의2하천표지대장394PDF HWP
서식 55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349PDF HWP
서식 56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345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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