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산업통상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서식 수
- 22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 22 | PDF HWP |
| 서식 2 |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 | 42 | PDF HWP |
| 서식 3 |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19 | PDF HWP |
| 서식 4 |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128 | PDF HWP |
| 서식 5 |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35 | PDF HWP |
| 서식 6 |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26 | PDF HWP |
| 서식 7 |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 | 16 | PDF HWP |
| 서식 8 |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 | 53 | PDF HWP |
| 서식 9 |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 | 40 | PDF HWP |
| 서식 10 |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14 | PDF HWP |
| 서식 11 |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27 | PDF HWP |
| 서식 11의2 |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 45 | PDF HWP |
| 서식 11의3 |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32 | PDF HWP |
| 서식 11의4 |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변경승인증) | 44 | PDF HWP |
| 서식 11의5 |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 | 17 | PDF HWP |
| 서식 12 |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 | 30 | PDF HWP |
| 서식 13 |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 20 | PDF HWP |
| 서식 14 |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 40 | PDF HWP |
| 서식 15 |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31 | PDF HWP |
| 서식 16 |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 | 32 | PDF HWP |
| 서식 17 |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 | 11 | PDF HWP |
| 서식 18 | 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 | 56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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