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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최종사용자 증명서, 청렴서약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
서식 수
51종
최근 공포일
2026.10.02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495PDF HWP
서식 1의2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371PDF HWP
서식 2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791PDF HWP
서식 2의2청렴서약서(하도급자)569PDF HWP
서식 2의3범죄경력조회 요청서PDF HWP
서식 2의4범죄경력조회 동의서PDF HWP
서식 2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PDF HWP
서식 3방산물자 지정요청서138PDF HWP
서식 4방산업체지정 신청서43PDF HWP
서식 5방산업체지정서83PDF HWP
서식 6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70PDF HWP
서식 7전문연구기관위촉서617PDF HWP
서식 8계약전 승인요청서503PDF HWP
서식 8의2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272PDF HWP
서식 8의3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생산, 개조·개발)172PDF HWP
서식 8의4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98PDF HWP
서식 9보증기관 지정신청서253PDF HWP
서식 10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470PDF HWP
서식 10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756PDF HWP
서식 10의3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701PDF HWP
서식 10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ㆍ채용 승인신청서PDF HWP
서식 10의5[외국인, 복수국적자(선임, 채용)] 승인서PDF HWP
서식 11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132PDF HWP
서식 12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754PDF HWP
서식 13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534PDF HWP
서식 14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725PDF HWP
서식 14의2수입 허가 신청서518PDF HWP
서식 14의3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681PDF HWP
서식 14의4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523PDF HWP
서식 14의5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563PDF HWP
서식 14의6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576PDF HWP
서식 14의7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487PDF HWP
서식 14의8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607PDF HWP
서식 14의9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426PDF HWP
서식 14의10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435PDF HWP
서식 14의11안전 정기점검보고서481PDF HWP
서식 14의12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625PDF HWP
서식 15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627PDF HWP
서식 16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671PDF HWP
서식 17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448PDF HWP
서식 18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642PDF HWP
서식 19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810PDF HWP
서식 19의2최종사용자 증명서800PDF HWP
서식 19의3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685PDF HWP
서식 20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741PDF HWP
서식 20의2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6PDF HWP
서식 21(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701PDF HWP
서식 22(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715PDF HWP
서식 23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437PDF HWP
서식 25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621PDF HWP
서식 26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490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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