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7종
- 최근 공포일
- 2025.12.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 | 250 | PDF HWP |
| 서식 2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 | 211 | PDF HWP |
| 서식 3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 184 | PDF HWP |
| 서식 4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 390 | PDF HWP |
| 서식 5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 208 | PDF HWP |
| 서식 6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 | 249 | PDF HWP |
| 서식 7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 | 18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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