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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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상결정 통지서,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보상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경찰청
서식 수
12종
최근 공포일
2025.10.01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233PDF HWP
서식 2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167PDF HWP
서식 3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171PDF HWP
서식 4특수임무 수행 경위서163PDF HWP
서식 5유족대표자 선정서223PDF HWP
서식 6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169PDF HWP
서식 7보상금등 수령위임장178PDF HWP
서식 8보상결정서233PDF HWP
서식 9보상결정 통지서255PDF HWP
서식 10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162PDF HWP
서식 11재심의 신청서189PDF HWP
서식 12보상금지급청구서155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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