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서식 수
- 13종
- 최근 공포일
- 2026.07.2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 | 267 | PDF HWP |
| 서식 2 | 판정의결서 | 140 | PDF HWP |
| 서식 3 | 피해자 확인서 | PDF HWP | |
| 서식 4 |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 | 197 | PDF HWP |
| 서식 5 |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증 | 185 | PDF HWP |
| 서식 6 |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 | 263 | PDF HWP |
| 서식 7 |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29 | PDF HWP |
| 서식 8 |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 32 | PDF HWP |
| 서식 9 |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 | 144 | PDF HWP |
| 서식 10 |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 | 130 | PDF HWP |
| 서식 11 |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시설장, 소재지, 명칭, 입소 정원) | 213 | PDF HWP |
| 서식 12 | 인신매매등피해자 입소 의뢰서 | 183 | PDF HWP |
| 서식 13 |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 | 14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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