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희생자 결정 신청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증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9종
- 최근 공포일
- 2026.08.04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 189 | PDF HWP |
| 서식 2 |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248 | PDF HWP |
| 서식 3 | 보증서 | 205 | PDF HWP |
| 서식 4 |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128 | PDF HWP |
| 서식 5 | 희생자 결정 신청 접수대장 | 160 | PDF HWP |
| 서식 6 |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134 | PDF HWP |
| 서식 7 |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216 | PDF HWP |
| 서식 8 |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154 | PDF HWP |
| 서식 9 | 재심의 신청서 | 17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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