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징벌의결 요구서, 가석방증, 징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37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 220 | PDF HWP |
| 서식 2 | 귀휴심사부 | 296 | PDF HWP |
| 서식 3 |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 61 | PDF HWP |
| 서식 4 | 귀휴 허가부 | 608 | PDF HWP |
| 서식 5 | 귀휴허가증 | 582 | PDF HWP |
| 서식 6 | 보호서약서 | 375 | PDF HWP |
| 서식 7 | 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 585 | PDF HWP |
| 서식 8 | 취업지원 협의회 회의록 | 573 | PDF HWP |
| 서식 9 |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 631 | PDF HWP |
| 서식 10 |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 2 | PDF HWP |
| 서식 11 |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 597 | PDF HWP |
| 서식 12 |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 536 | PDF HWP |
| 서식 13 |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 | 634 | PDF HWP |
| 서식 14 | 징벌의결 요구서 | 715 | PDF HWP |
| 서식 15 | 징벌위원회 출석 통지 | 631 | PDF HWP |
| 서식 16 | 출석포기서 | 655 | PDF HWP |
| 서식 17 | 징벌위원회 회의록 | 662 | PDF HWP |
| 서식 18 | 징벌의결서 | 576 | PDF HWP |
| 서식 19 | 징벌집행 통지 | 642 | PDF HWP |
| 서식 19의2 | 징벌집행부 | 333 | PDF HWP |
| 서식 20 |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 593 | PDF HWP |
| 서식 21 |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 396 | PDF HWP |
| 서식 22 |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 357 | PDF HWP |
| 서식 23 | 결정서 | 611 | PDF HWP |
| 서식 24 | 가석방증 | 682 | PDF HWP |
| 서식 25 |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 | 659 | PDF HWP |
| 서식 26 |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 | 253 | PDF HWP |
| 서식 27 |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 270 | PDF HWP |
| 서식 28 |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 263 | PDF HWP |
| 서식 28의2 |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 347 | PDF HWP |
| 서식 28의3 |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 279 | PDF HWP |
| 서식 28의4 | 사망장 | 276 | PDF HWP |
| 서식 29 |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 | 317 | PDF HWP |
| 서식 30 | 서약서 | 272 | PDF HWP |
| 서식 31 |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 | 598 | PDF HWP |
| 서식 32 | 변호사 접견신청서 | 423 | PDF HWP |
| 서식 33 | 변호사(접견시간연장, 접견횟수추가) 신청서 | 206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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