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 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16종
- 최근 공포일
- 2025.01.14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 | 312 | PDF HWP |
| 서식 2 |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 | 198 | PDF HWP |
| 서식 3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135 | PDF HWP |
| 서식 4 | 이의신청서 | 145 | PDF HWP |
| 서식 5 |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 | 307 | PDF HWP |
| 서식 6 |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247 | PDF HWP |
| 서식 7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 264 | PDF HWP |
| 서식 8 | 조치 결과의 통보서 | 165 | PDF HWP |
| 서식 9 |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 | 149 | PDF HWP |
| 서식 10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439 | PDF HWP |
| 서식 11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 284 | PDF HWP |
| 서식 12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248 | PDF HWP |
| 서식 13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 | 195 | PDF HWP |
| 서식 14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 | 350 | PDF HWP |
| 서식 15 |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147 | PDF HWP |
| 서식 16 |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18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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