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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국방부

계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상금지급통지서, 재심결정통지서, 보상청구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방부
서식 수
5종
최근 공포일
2026.06.16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보상청구서210PDF HWP
서식 2보상금지급통지서309PDF HWP
서식 3재심신청서156PDF HWP
서식 4재심결정통지서304PDF HWP
서식 5보상금지급청구서14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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