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9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 28 | PDF HWP |
| 서식 2 |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 PDF HWP | |
| 서식 3 |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 | 9 | PDF HWP |
| 서식 4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 PDF HWP | |
| 서식 5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 PDF HWP | |
| 서식 6 |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 PDF HWP | |
| 서식 7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PDF HWP | |
| 서식 8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PDF HWP | |
| 서식 9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른 서식을 찾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