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15종
- 최근 공포일
- 2022.07.04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 1,368 | PDF HWP |
| 서식 2 | (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 316 | PDF HWP |
| 서식 3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 | 1,215 | PDF HWP |
| 서식 4 |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 203 | PDF HWP |
| 서식 5 | 출국신고서 | 417 | PDF HWP |
| 서식 6 | 입국신고서 | 230 | PDF HWP |
| 서식 7 |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 359 | PDF HWP |
| 서식 8 |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 | 193 | PDF HWP |
| 서식 9 |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446 | PDF HWP |
| 서식 10 |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 191 | PDF HWP |
| 서식 11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 4,022 | PDF HWP |
| 서식 12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 682 | PDF HWP |
| 서식 13 |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 | 228 | PDF HWP |
| 서식 14 | 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 | 264 | PDF HWP |
| 서식 15 |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 21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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