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재정경제부
- 서식 수
- 28종
- 최근 공포일
- 2026.01.0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서식이 바뀐 날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국유지 사용 신청 | 2020.10.05 | 2,163 | PDF HWP |
| 서식 1의2 | 유휴 행정재산 보고 | 151 | PDF HWP | |
| 서식 1의3 | 국유 지식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 214 | PDF HWP | |
| 서식 1의4 |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 | 289 | PDF HWP | |
| 서식 2 | 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 201 | PDF HWP | |
| 서식 3 | 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 499 | PDF HWP | |
| 서식 3의2 | 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 486 | PDF HWP | |
| 서식 4 |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 | 155 | PDF HWP | |
| 서식 5 | 가산금 납부고지서 | 233 | PDF HWP | |
| 서식 6 | 가격사정표 | 235 | PDF HWP | |
| 서식 7 | 국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 | 142 | PDF HWP | |
| 서식 7의2 | 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 | 211 | PDF HWP | |
| 서식 8 |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 123 | PDF HWP | |
| 서식 9 |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 313 | PDF HWP | |
| 서식 10 | 국유재산 교환계약서 | 321 | PDF HWP | |
| 서식 11 |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 401 | PDF HWP | |
| 서식 12 |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 100 | PDF HWP | |
| 서식 13 |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 56 | PDF HWP | |
| 서식 14 |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 34 | PDF HWP | |
| 서식 15 | 변상금 사전통지서 | 321 | PDF HWP | |
| 서식 15의2 | 변상금 부과고지서 | 254 | PDF HWP | |
| 서식 15의3 | 연체료 부과고지서 | 209 | PDF HWP | |
| 서식 16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459 | PDF HWP | |
| 서식 17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568 | PDF HWP | |
| 서식 17의2 |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 324 | PDF HWP | |
| 서식 18 |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 | 224 | PDF HWP | |
| 서식 19 | 은닉재산등처리대장 | 258 | PDF HWP | |
| 서식 20 | 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 | 235 | PDF HWP |
서식이 바뀐 날은 공식 서식 파일 첫 줄에 적힌 날짜입니다.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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