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조정신청서,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서식 수
- 19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 30 | PDF HWP |
| 서식 1의2 |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58 | PDF HWP |
| 서식 1의3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263 | PDF HWP |
| 서식 1의4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 67 | PDF HWP |
| 서식 1의5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 27 | PDF HWP |
| 서식 1의6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27 | PDF HWP |
| 서식 1의7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35 | PDF HWP |
| 서식 2 |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81 | PDF HWP |
| 서식 3 |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87 | PDF HWP |
| 서식 4 |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194 | PDF HWP |
| 서식 5 |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 18 | PDF HWP |
| 서식 5의2 |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 39 | PDF HWP |
| 서식 6 |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 34 | PDF HWP |
| 서식 6의2 |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 191 | PDF HWP |
| 서식 6의3 | 신청기술 설명서 | 29 | PDF HWP |
| 서식 6의4 | 산업기술 확인서 | 185 | PDF HWP |
| 서식 7 | 산업기술침해신고서 | 60 | PDF HWP |
| 서식 8 | 신변보호등요청서 | 36 | PDF HWP |
| 서식 9 | 조정신청서 | 234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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