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서식 수
- 5종
- 최근 공포일
- 2026.04.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서식이 바뀐 날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2022.07.26 | 4,081 | PDF HWP |
| 서식 1의2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3,104 | PDF HWP | |
| 서식 1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1,099 | PDF HWP | |
| 서식 1의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 | 787 | PDF HWP | |
| 서식 2 | 이행강제금처분대장 | 550 | PDF HWP |
서식이 바뀐 날은 공식 서식 파일 첫 줄에 적힌 날짜입니다.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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