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유족대표자 선정서, 지급청구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10종
- 최근 공포일
- 2024.11.1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 | 286 | PDF HWP |
| 서식 2 | 비정규군 활동서 | 260 | PDF HWP |
| 서식 3 | 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 | 270 | PDF HWP |
| 서식 4 | 유족대표자 선정서 | 358 | PDF HWP |
| 서식 5 | 다수 신청인 서명서 | 312 | PDF HWP |
| 서식 6 | 공로금 지급결정서 | 247 | PDF HWP |
| 서식 7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 259 | PDF HWP |
| 서식 8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 144 | PDF HWP |
| 서식 9 | 재심의 신청서 | 240 | PDF HWP |
| 서식 10 | 지급청구서 | 329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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