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예치금 반환요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서식 수
- 13종
- 최근 공포일
- 2024.01.0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 214 | PDF HWP |
| 서식 2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 283 | PDF HWP |
| 서식 2의2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251 | PDF HWP |
| 서식 3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 161 | PDF HWP |
| 서식 4 | 선불식 할부거래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 187 | PDF HWP |
| 서식 5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 213 | PDF HWP |
| 서식 6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 | 224 | PDF HWP |
| 서식 7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 319 | PDF HWP |
| 서식 8 | 예치금 입금요청서 | 313 | PDF HWP |
| 서식 9 | 예치금 지급요청서 | 306 | PDF HWP |
| 서식 10 | 예치금 반환요청서 | 378 | PDF HWP |
| 서식 11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 436 | PDF HWP |
| 서식 12 |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 26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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