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별 서식 · 경찰청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요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경찰청 금융위원회
서식 수
12종
최근 공포일
2026.09.29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피해구제신청서PDF HWP
서식 1의2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PDF HWP
서식 1의3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PDF HWP
서식 2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PDF HWP
서식 2의2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PDF HWP
서식 3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PDF HWP
서식 4이의제기신청서PDF HWP
서식 5피해구제 취소신청서PDF HWP
서식 5의2지급정지 철회요청서PDF HWP
서식 6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PDF HWP
서식 7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1PDF HWP
서식 8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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