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토지조서, 이의신청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20종
- 최근 공포일
- 2024.04.0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증표 | 809 | PDF HWP |
| 서식 2 | 토지출입 허가증 | 858 | PDF HWP |
| 서식 3 | (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 | 773 | PDF HWP |
| 서식 4 | 토지조서 | 1,875 | PDF HWP |
| 서식 5 | 물건조서 | 1,605 | PDF HWP |
| 서식 6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 1,059 | PDF HWP |
| 서식 7 | 협의경위서 | 1,282 | PDF HWP |
| 서식 10 | 사업인정신청서 | 777 | PDF HWP |
| 서식 11 |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 864 | PDF HWP |
| 서식 12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1,722 | PDF HWP |
| 서식 13 | 재결신청서 | 1,184 | PDF HWP |
| 서식 14 | 협의성립확인신청서 | 807 | PDF HWP |
| 서식 15 |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 1,113 | PDF HWP |
| 서식 16 | 감정평가서 제출 | 486 | PDF HWP |
| 서식 17 |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 | 547 | PDF HWP |
| 서식 18 |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 530 | PDF HWP |
| 서식 19 | 보상채권교부대장 | 562 | PDF HWP |
| 서식 20 |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877 | PDF HWP |
| 서식 21 | 이의신청서 | 1,749 | PDF HWP |
| 서식 22 | 재결확정증명청구서 | 598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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