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행기구제조업, 사행기구 제조ㆍ판매 대장, 허가증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경찰청
- 서식 수
- 24종
- 최근 공포일
- 2024.03.08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 재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 164 | PDF HWP |
| 서식 2 | 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 | 167 | PDF HWP |
| 서식 3 | 사행기구 이용업 허가증 | 206 | PDF HWP |
| 서식 4 | 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 | 249 | PDF HWP |
| 서식 5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202 | PDF HWP |
| 서식 6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 195 | PDF HWP |
| 서식 7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195 | PDF HWP |
| 서식 8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209 | PDF HWP |
| 서식 12 | 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 266 | PDF HWP |
| 서식 13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 | 224 | PDF HWP |
| 서식 14 | 사행기구 ( 업) 허가증 | 200 | PDF HWP |
| 서식 15 | 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 170 | PDF HWP |
| 서식 15의2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 246 | PDF HWP |
| 서식 16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 216 | PDF HWP |
| 서식 17 |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 228 | PDF HWP |
| 서식 18 |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 240 | PDF HWP |
| 서식 19 | 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 | 188 | PDF HWP |
| 서식 20 |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 | 220 | PDF HWP |
| 서식 21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 대장 | 263 | PDF HWP |
| 서식 22 | 출입검사기록부 | 174 | PDF HWP |
| 서식 23 |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 228 | PDF HWP |
| 서식 24 | 사행기구 수거증 | 228 | PDF HWP |
| 서식 25 |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 239 | PDF HWP |
| 서식 26 | 행정처분대장 | 21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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