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경위서,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 의료지원금 신청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서식 수
- 9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2 | 피해경위서 | 988 | PDF HWP |
| 서식 3 |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 911 | PDF HWP |
| 서식 4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473 | PDF HWP |
| 서식 6 | 의료지원금 결정서 | 519 | PDF HWP |
| 서식 9 |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인용) | 329 | PDF HWP |
| 서식 10 |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 | 830 | PDF HWP |
| 서식 11 | 재심신청서 | 814 | PDF HWP |
| 서식 13 | 동의 및 청구서 | 790 | PDF HWP |
| 서식 14 |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 | 92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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