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장계약 처리대장, 환경책임보험 계약,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12종
- 최근 공포일
- 2026.05.1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 949 | PDF HWP |
| 서식 2 |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 896 | PDF HWP |
| 서식 3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 | 68 | PDF HWP |
| 서식 4 |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 | 120 | PDF HWP |
| 서식 5 | 정보(제공, 열람)명령서 | 98 | PDF HWP |
| 서식 6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 | 887 | PDF HWP |
| 서식 8 | 보장계약 신청서 | 436 | PDF HWP |
| 서식 9 | 보장계약 처리대장 | 1,119 | PDF HWP |
| 서식 10 | 보장계약증명서 | 835 | PDF HWP |
| 서식 11 |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 | 62 | PDF HWP |
| 서식 12 |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 해지)통보서 | 981 | PDF HWP |
| 서식 16 | 소송지원 신청서 | 139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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