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접수증, 의견 진술 신청서, 양육비 이행 청구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서식 수
- 16종
- 최근 공포일
- 2026.10.26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112 | PDF HWP |
| 서식 2 | 접수증 | 398 | PDF HWP |
| 서식 2의2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 62 | PDF HWP |
| 서식 3 | 의견 진술 신청서 | 380 | PDF HWP |
| 서식 5 | 양육비 이행 청구서 | 336 | PDF HWP |
| 서식 6 | 조사직원증 | 85 | PDF HWP |
| 서식 7 |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 | 31 | PDF HWP |
| 서식 8 | 명단 공개 신청서 | 54 | PDF HWP |
| 서식 9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10 | 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 | PDF HWP | |
| 서식 11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 PDF HWP | |
| 서식 12 | 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 PDF HWP | |
| 서식 13 | 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 179 | PDF HWP |
| 서식 14 |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 | PDF HWP | |
| 서식 15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 PDF HWP | |
| 서식 16 | 이의신청서 | 7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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