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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 제품사고 조사원증,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서식 수
14종
최근 공포일
2026.06.02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380PDF HWP
서식 1의2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316PDF HWP
서식 1의3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330PDF HWP
서식 1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12PDF HWP
서식 2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13PDF HWP
서식 2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12PDF HWP
서식 4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369PDF HWP
서식 5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360PDF HWP
서식 5의2제품사고 발생 보고서534PDF HWP
서식 6제품사고 조사원증421PDF HWP
서식 7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346PDF HWP
서식 7의2제품 수거등 계획서332PDF HWP
서식 7의3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323PDF HWP
서식 8제품안전 조사원증300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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