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서식 수
40종
최근 공포일
2026.09.29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99PDF HWP
서식 2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340PDF HWP
서식 3의견서503PDF HWP
서식 4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376PDF HWP
서식 5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590PDF HWP
서식 6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2,696PDF HWP
서식 7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608PDF HWP
서식 8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790PDF HWP
서식 9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568PDF HWP
서식 10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137PDF HWP
서식 11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1,424PDF HWP
서식 12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1,483PDF HWP
서식 13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424PDF HWP
서식 14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981PDF HWP
서식 15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414PDF HWP
서식 16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1,436PDF HWP
서식 17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538PDF HWP
서식 18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508PDF HWP
서식 19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651PDF HWP
서식 21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598PDF HWP
서식 22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82PDF HWP
서식 23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432PDF HWP
서식 24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481PDF HWP
서식 25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161PDF HWP
서식 26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542PDF HWP
서식 27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558PDF HWP
서식 28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584PDF HWP
서식 29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500PDF HWP
서식 30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422PDF HWP
서식 31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317PDF HWP
서식 32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390PDF HWP
서식 33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384PDF HWP
서식 34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409PDF HWP
서식 35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511PDF HWP
서식 36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411PDF HWP
서식 36의2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PDF HWP
서식 36의3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PDF HWP
서식 36의4이행강제금 관리대장PDF HWP
서식 37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510PDF HWP
서식 38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247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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