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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항만개발사업 시행,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서식 수
28종
최근 공포일
2026.07.13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703PDF HWP
서식 2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460PDF HWP
서식 3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951PDF HWP
서식 4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504PDF HWP
서식 5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553PDF HWP
서식 6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434PDF HWP
서식 7준공확인증명서425PDF HWP
서식 8준공 전 사용신고서394PDF HWP
서식 9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234PDF HWP
서식 10토지매도청구서319PDF HWP
서식 11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352PDF HWP
서식 12양수신고서224PDF HWP
서식 13항만대장340PDF HWP
서식 14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337PDF HWP
서식 15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400PDF HWP
서식 16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436PDF HWP
서식 17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390PDF HWP
서식 18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370PDF HWP
서식 19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233PDF HWP
서식 20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373PDF HWP
서식 21[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367PDF HWP
서식 22행정처분 통지서321PDF HWP
서식 23(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332PDF HWP
서식 24허가증342PDF HWP
서식 25토지출입증351PDF HWP
서식 26재결신청서321PDF HWP
서식 27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324PDF HWP
서식 28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368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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