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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서식 수
40종
최근 공포일
2025.12.30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318PDF HWP
서식 2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370PDF HWP
서식 3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445PDF HWP
서식 4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339PDF HWP
서식 5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394PDF HWP
서식 6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285PDF HWP
서식 7유해어법 사용허가증341PDF HWP
서식 8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451PDF HWP
서식 9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463PDF HWP
서식 10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343PDF HWP
서식 11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389PDF HWP
서식 12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325PDF HWP
서식 13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승인신청서456PDF HWP
서식 14수산자원(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승인서305PDF HWP
서식 15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 변경승인신청서328PDF HWP
서식 16배분량할당증명서377PDF HWP
서식 17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308PDF HWP
서식 18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457PDF HWP
서식 19어업정지명령서348PDF HWP
서식 20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324PDF HWP
서식 21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440PDF HWP
서식 21의2방류종자인증 신청서533PDF HWP
서식 21의3방류종자인증서345PDF HWP
서식 21의4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293PDF HWP
서식 22수산자원조성금337PDF HWP
서식 23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344PDF HWP
서식 23의2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 신청서35PDF HWP
서식 24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361PDF HWP
서식 25보호수면 지정신청서409PDF HWP
서식 26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334PDF HWP
서식 27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447PDF HWP
서식 28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389PDF HWP
서식 29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370PDF HWP
서식 30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316PDF HWP
서식 31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440PDF HWP
서식 32관리수면의 회계장부387PDF HWP
서식 33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376PDF HWP
서식 34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642PDF HWP
서식 35손실보상청구서345PDF HWP
서식 36수산자원조사원증374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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