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 심판변론인 등록부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18종
- 최근 공포일
- 2024.02.05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관할 이전 신청서 | 397 | PDF HWP |
| 서식 2 |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 175 | PDF HWP |
| 서식 3 | 심판변론인 등록대장 | 388 | PDF HWP |
| 서식 4 | 심판변론인 등록증 | 195 | PDF HWP |
| 서식 5 | 심판변론인 등록부 | 413 | PDF HWP |
| 서식 6 |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452 | PDF HWP |
| 서식 7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 | 433 | PDF HWP |
| 서식 8 | 준해양사고 통보서 | 161 | PDF HWP |
| 서식 8의2 | 조사관 신분증 | 206 | PDF HWP |
| 서식 9 |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 292 | PDF HWP |
| 서식 10 |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 | 404 | PDF HWP |
| 서식 10의2 | 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 190 | PDF HWP |
| 서식 10의3 | 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 | 217 | PDF HWP |
| 서식 10의4 | 제2심 청구서 | 198 | PDF HWP |
| 서식 10의5 | 제2심 청구서 | 214 | PDF HWP |
| 서식 10의6 | 이의신청서 | 352 | PDF HWP |
| 서식 10의7 | 이의신청서 | 202 | PDF HWP |
| 서식 11 | 징계기록부 | 313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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