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21종
- 최근 공포일
- 2025.03.1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준공 보고서 | 287 | PDF HWP |
| 서식 2 | 준공확인증명서 | 240 | PDF HWP |
| 서식 3 | 준공전 사용신고서 | 231 | PDF HWP |
| 서식 4 |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 235 | PDF HWP |
| 서식 5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 | 205 | PDF HWP |
| 서식 6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 210 | PDF HWP |
| 서식 7 |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 262 | PDF HWP |
| 서식 8 |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 289 | PDF HWP |
| 서식 9 | 국ㆍ공유지 인수증서 | 159 | PDF HWP |
| 서식 10 |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 200 | PDF HWP |
| 서식 10의2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 198 | PDF HWP |
| 서식 11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 270 | PDF HWP |
| 서식 12 |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 517 | PDF HWP |
| 서식 13 |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 301 | PDF HWP |
| 서식 14 |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 366 | PDF HWP |
| 서식 15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863 | PDF HWP |
| 서식 16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 459 | PDF HWP |
| 서식 17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 | 489 | PDF HWP |
| 서식 18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443 | PDF HWP |
| 서식 19 | 재결신청서 | 395 | PDF HWP |
| 서식 20 |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354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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