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14종
- 최근 공포일
- 2021.06.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334 | PDF HWP |
| 서식 2 | 보장계약 증명서 | 202 | PDF HWP |
| 서식 3 |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 | 271 | PDF HWP |
| 서식 4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242 | PDF HWP |
| 서식 5 |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 243 | PDF HWP |
| 서식 6 |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389 | PDF HWP |
| 서식 7 |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218 | PDF HWP |
| 서식 8 |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 146 | PDF HWP |
| 서식 9 |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 234 | PDF HWP |
| 서식 10 |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 | 182 | PDF HWP |
| 서식 11 |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 | 183 | PDF HWP |
| 서식 12 |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218 | PDF HWP |
| 서식 13 |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200 | PDF HWP |
| 서식 14 | 검사공무원증 | 23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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