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법령정비 요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12종
- 최근 공포일
- 2024.10.17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277 | PDF HWP |
| 서식 2 |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 | 158 | PDF HWP |
| 서식 3 | 규제확인 신청서 | 205 | PDF HWP |
| 서식 4 |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279 | PDF HWP |
| 서식 5 | 실증특례 신청서 | 239 | PDF HWP |
| 서식 6 | 실증특례 (연장)확인서 | 205 | PDF HWP |
| 서식 7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 209 | PDF HWP |
| 서식 8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210 | PDF HWP |
| 서식 9 | 법령정비 요청서 | 253 | PDF HWP |
| 서식 10 |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 176 | PDF HWP |
| 서식 11 |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 | 249 | PDF HWP |
| 서식 12 |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 | 20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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