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전심의 신청서, 상담ㆍ자문 신청서, 사전심의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5종
- 최근 공포일
- 2016.01.2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상담ㆍ자문 신청서 | 109 | 원본 |
| 서식 2 | 상담ㆍ자문 정보 제공서 | 84 | 원본 |
| 서식 3 | 사전심의 신청서 | 214 | 원본 |
| 서식 4 | 사전심의서 | 106 | 원본 |
| 서식 5 | 통합심의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 102 | 원본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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