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별 서식 · 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보호관찰자,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법무부
서식 수
53종
최근 공포일
2026.10.01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치료감호청구서PDF HWP
서식 2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PDF HWP
서식 3치료감호영장청구PDF HWP
서식 4치료감호영장신청PDF HWP
서식 5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PDF HWP
서식 5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PDF HWP
서식 5의3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PDF HWP
서식 5의4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PDF HWP
서식 5의5경비보조 청구서190PDF HWP
서식 6치료감호 집행지휘22PDF HWP
서식 6의2집행순서변경요청PDF HWP
서식 6의3집행순서변경지휘PDF HWP
서식 7치료감호집행장PDF HWP
서식 8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219PDF HWP
서식 8의2피치료감호자 재이송 관련 동태 보고177PDF HWP
서식 8의3재이송 신청서212PDF HWP
서식 9서약서123PDF HWP
서식 9의2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235PDF HWP
서식 10청원관리부109PDF HWP
서식 11지시서112PDF HWP
서식 12진술서129PDF HWP
서식 12의2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254PDF HWP
서식 12의3경고장181PDF HWP
서식 13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190PDF HWP
서식 14신고접수부109PDF HWP
서식 15신고확인증97PDF HWP
서식 16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신고서413PDF HWP
서식 16의2유치허가 신청PDF HWP
서식 16의3유치허가장145PDF HWP
서식 16의4(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PDF HWP
서식 16의5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PDF HWP
서식 17보호관찰부(보호관찰카드)163PDF HWP
서식 18보호관찰(정기, 수시)보고서138PDF HWP
서식 19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통보서433PDF HWP
서식 20피치료감호자 출소신고서93PDF HWP
서식 21피치료감호자 출소 통보123PDF HWP
서식 22출소후신고서189PDF HWP
서식 22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187PDF HWP
서식 22의3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172PDF HWP
서식 22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164PDF HWP
서식 22의5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153PDF HWP
서식 23심사ㆍ결정 신청PDF HWP
서식 24심사ㆍ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PDF HWP
서식 25심사ㆍ결정 신청 요청PDF HWP
서식 26치료감호 종료심사 신청서206PDF HWP
서식 27치료감호종료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236PDF HWP
서식 28결정서177PDF HWP
서식 29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128PDF HWP
서식 30치료명령 집행지휘서PDF HWP
서식 31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274PDF HWP
서식 32자료제출 요청서258PDF HWP
서식 33자료제출 동의서259PDF HWP
서식 34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208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른 서식을 찾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