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빛공해 검사결과서,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6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 355 | PDF HWP |
| 서식 2 |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331 | PDF HWP |
| 서식 3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271 | PDF HWP |
| 서식 4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 248 | PDF HWP |
| 서식 5 |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262 | PDF HWP |
| 서식 6 | 빛공해 검사결과서 | 36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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