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6종
- 최근 공포일
- 2022.01.2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 188 | PDF HWP |
| 서식 2 |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 149 | PDF HWP |
| 서식 3 |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 197 | PDF HWP |
| 서식 4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 224 | PDF HWP |
| 서식 5 |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 412 | PDF HWP |
| 서식 6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 286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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