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조합설립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조합설립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18종
- 최근 공포일
- 2026.02.26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서식이 바뀐 날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출입통지서 | 268 | PDF HWP | |
| 서식 2 | 출입허가증 | 400 | PDF HWP | |
| 서식 3 | 빈집정비사업 동의서 | 618 | PDF HWP | |
| 서식 4 | 조치명령서 | 425 | PDF HWP | |
| 서식 5 | 철거통지서 | 352 | PDF HWP | |
| 서식 5의2 | 빈집매입청구서 | 430 | PDF HWP | |
| 서식 6 |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1,096 | PDF HWP | |
| 서식 7 | 준공인가신청서 | 443 | PDF HWP | |
| 서식 8 | 준공인가증 | 307 | PDF HWP | |
| 서식 9 | 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 | 752 | PDF HWP | |
| 서식 10 |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 | 352 | PDF HWP | |
| 서식 11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1,010 | PDF HWP | |
| 서식 12 | 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 재건축 조합 동의 | 2021.09.17 | 1,918 | PDF HWP |
| 서식 12의2 |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611 | PDF HWP | |
| 서식 12의3 | 조치명령서 | 320 | PDF HWP | |
| 서식 12의4 |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 305 | PDF HWP | |
| 서식 12의5 |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 | 244 | PDF HWP | |
| 서식 13 | 조사공무원 증표 | 305 | PDF HWP |
서식이 바뀐 날은 공식 서식 파일 첫 줄에 적힌 날짜입니다.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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