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토양오염검사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23종
- 최근 공포일
- 2026.06.2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517 | PDF HWP |
| 서식 2 | 손실보상청구서 | 240 | PDF HWP |
| 서식 3 | 재결신청서 | 157 | PDF HWP |
| 서식 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1,096 | PDF HWP |
| 서식 5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 1,951 | PDF HWP |
| 서식 6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 282 | PDF HWP |
| 서식 7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1,138 | PDF HWP |
| 서식 7의2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1,113 | PDF HWP |
| 서식 8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 | 809 | PDF HWP |
| 서식 9 | 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 316 | PDF HWP |
| 서식 9의2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97 | PDF HWP |
| 서식 9의3 |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 | 280 | PDF HWP |
| 서식 9의4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782 | PDF HWP |
| 서식 10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941 | PDF HWP |
| 서식 11 |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868 | PDF HWP |
| 서식 12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 | 287 | PDF HWP |
| 서식 13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 | 841 | PDF HWP |
| 서식 15 | 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255 | PDF HWP |
| 서식 16 | 토양정화업등록증 | 529 | PDF HWP |
| 서식 17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901 | PDF HWP |
| 서식 18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 609 | PDF HWP |
| 서식 19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 218 | PDF HWP |
| 서식 2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 29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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