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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서식 수
21종
최근 공포일
2025.09.19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402PDF HWP
서식 2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273PDF HWP
서식 3위임장PDF HWP
서식 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413PDF HWP
서식 5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202PDF HWP
서식 6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746PDF HWP
서식 7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587PDF HWP
서식 7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71PDF HWP
서식 7의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242PDF HWP
서식 7의4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167PDF HWP
서식 7의5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419PDF HWP
서식 7의6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PDF HWP
서식 7의7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PDF HWP
서식 8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정지(중지) 신청서,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351PDF HWP
서식 9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547PDF HWP
서식 10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796PDF HWP
서식 11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545PDF HWP
서식 12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175PDF HWP
서식 13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135PDF HWP
서식 14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272PDF HWP
서식 15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238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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