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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범칙금 영수증,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경찰청 해양경찰청
서식 수
15종
최근 공포일
2021.12.31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범칙금 영수증(경범죄)563PDF HWP
서식 2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221PDF HWP
서식 3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277PDF HWP
서식 4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214PDF HWP
서식 5통고처분처리부253PDF HWP
서식 6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173PDF HWP
서식 7즉결심판 출석통지서318PDF HWP
서식 7의2즉결심판 출석최고서232PDF HWP
서식 8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406PDF HWP
서식 9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346PDF HWP
서식 10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241PDF HWP
서식 11즉결심판청구서298PDF HWP
서식 12즉결심판 통지예고서202PDF HWP
서식 13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225PDF HWP
서식 14통고처분 접수처리부229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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