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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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학력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직업훈련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통일부
서식 수
23종
최근 공포일
2025.12.05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388PDF HWP
서식 1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212PDF HWP
서식 2학력 확인서451PDF HWP
서식 2의2자격확인서356PDF HWP
서식 3직업훈련 신청서395PDF HWP
서식 3의2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292PDF HWP
서식 4고용지원금 신청서187PDF HWP
서식 4의2(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356PDF HWP
서식 4의3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264PDF HWP
서식 4의4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228PDF HWP
서식 4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426PDF HWP
서식 5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357PDF HWP
서식 5의2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198PDF HWP
서식 5의3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132PDF HWP
서식 6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212PDF HWP
서식 6의2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141PDF HWP
서식 6의3장려금 지급 신청서40PDF HWP
서식 7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361PDF HWP
서식 8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268PDF HWP
서식 9교육지원 신청서142PDF HWP
서식 10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50PDF HWP
서식 11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50PDF HWP
서식 13생업 지원신청서382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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