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개발행위,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서식 수
32종
최근 공포일
2026.08.31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서식이 바뀐 날받은 횟수파일
서식 1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850PDF HWP
서식 2항만구역등 지정통보628PDF HWP
서식 3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958PDF HWP
서식 4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790PDF HWP
서식 4의2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561PDF HWP
서식 4의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662PDF HWP
서식 4의4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445PDF HWP
서식 5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땅 개발 허가 받을 때2023.01.2714,186PDF HWP
서식 5의2원상회복명령서87PDF HWP
서식 6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개발행위 끝나고 준공검사2015.06.044,131PDF HWP
서식 7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1,048PDF HWP
서식 8행위허가신청서1,672PDF HWP
서식 9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3,788PDF HWP
서식 10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2,135PDF HWP
서식 11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991PDF HWP
서식 17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615PDF HWP
서식 17의3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590PDF HWP
서식 17의4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632PDF HWP
서식 17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197PDF HWP
서식 17의6납부고지 정정통지서597PDF HWP
서식 17의7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585PDF HWP
서식 17의8물납신청서674PDF HWP
서식 17의9물납허가서545PDF HWP
서식 17의10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677PDF HWP
서식 17의11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570PDF HWP
서식 17의12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620PDF HWP
서식 17의13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568PDF HWP
서식 17의14독촉장1PDF HWP
서식 18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PDF HWP
서식 19신분증738PDF HWP
서식 20허가증790PDF HWP
서식 24검사공무원증표632PDF HWP

서식이 바뀐 날은 공식 서식 파일 첫 줄에 적힌 날짜입니다.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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