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땅 개발 허가 받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3.01.27
- 법령이 바뀐 날
- 2026.08.31
-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4,186
- 목록 확인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