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전월세 계약 취소 신고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을 때 신고관청에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3.12.29
- 법령이 바뀐 날
- 2026.02.06
-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의5]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491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까지, 어떻게
-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지체 없이 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6, 서식 본문
상대방 없이 낼 때
- 한쪽이 해제 합의서나,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해제 합의서를 신고관청에 내면 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로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고서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5
쓸 때 알아 둘 것
- 신고필증 관리번호란에는 처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받은 신고필증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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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의5].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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